“상급기관 대책 우선 필요”

시의회 급식조례 보류, 문예진흥기금 조성 조례 부결

  상급 기관의 우선적인 대책마련으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급식 조례안이 보류되는등 1개 조례가 부결되고 10건이 수정가결또는 원안 가결됐다.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욱) 제89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0~17일까지 8일간 개회하여 상임위별 실과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 12개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4건, 보류와 부결 각 1건 등을 가결했다.

  지난 9월 13일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7건과 사회건설위원회 5건으로 이중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되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됐다.

  급식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아산운동본부(대표 정해곤)’에서 학교급식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는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기초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앞서 국가 및 도의 예산 지원대책이 선결과제라면서 보류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가 제출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및 운용조례안은 시 출연금 예산확보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의한 수익금 등의 기금조성으로 110억 목표액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에 충분한 기금조성 대책을 강구, 타 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며 부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인구증가등을 위한 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전입시 대학생에 한한 인센티브 부여 조항을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까지 확대하고 ‘30,000원’을 ‘80,000’원으로, ‘20,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결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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