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1-24 오전 11:12:02  

전체기사

사설

온천동메아리

기고문

기획기사

종합

칼럼

행복한아산

아산의 야생화

타산지석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사설칼럼 > 기고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필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관점…성과 기대

2018년 08월 28일(화) 15:50 [온양신문]

 

↑↑ 신동권(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

ⓒ 온양신문

지난 8월 17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진 2057년경에 소진된다고 한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건, 대안을 제시하건 간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재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1999년 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지는 2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두 차례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97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1998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이 2047년에 소진된다는 제1차 재정계산(2003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70%에서 60%, 다시 40%까지 낮아지게 됐다.

이러한 제도 초기부터의 재정안정화 노력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 원이 적립돼 있는 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반면에 현재 우리사회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알다시피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인빈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빈곤한 노인들의 다수는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3차 재정추계에서도 장기적으로도 실제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직연령은 늦어지는 대신 명예퇴직 등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출산,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민신뢰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지급의 국가보장’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무쪼록,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사회적 논의에서는 기금의 안정은 물론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3.1운동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온양신문사] 기자

윤달석의 미국일주여행(10) [온양신문사] 기자

윤달석의 미국일주여행(9)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詩] 삶의 진리 [온양신문사] 기자

윤달석의 미국일주여행(8) [온양신문사] 기자

윤달석의 미국 일주 여행(7) [온양신문사] 기자

윤달석의 미국 일주 여행(6)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힐링이 필요할 때 만나는 아산의 ..

충남경찰청, 2019년도 정기승진시험..

윤달석의 미국일주여행(9)

‘청소년 문화해설사, 빛을 발하다..

아산시, 민관합동 기업유치 지원단 ..

“2019년은 지역 경제살리기에 총력..

‘윤창호법’ 시행, 음주교통사고 ..

충남도의회, 21일 제309회 임시회 ..

배방 장재리 철로방음벽 설치 가시..

선문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최우수

 최근기사

 

홍역 발생 예방 등 긴급 점검 추..  

“축산악취 민원 후속조치 미흡, ..  

“도민정책 환류 위한 도민참여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종합건설사업소, 임금체불방지 ..  

한옥 신축에서 건축으로 보조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9년 ..  

2018 회계년도 결산실무 및 연말..  

“시정에서 농업은 항상 우선순위..  

하미국수, 신창면 어르신에 사랑..  

‘깨끗하고 쾌적한 도고온천 관광..  

도고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월 ..  

배방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  

양승조 지사, 자치분권 확대 위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지원..  

취업 사각지대…“일자리버스가 ..  

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쌀’..  

지역 제조업 활력 위한 정책 설명..  

‘아산의 축구는 계속 된다’,  

탕정중 자모회, 탕정면 행복키움..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