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복기왕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져 죄질 가볍지 않다”

  지난 8월 31일 제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의 구형을 받았던 복기왕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지난 9월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병구 지원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법행위가)수 개월 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자칫 기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청와대 등 관람 행위의 알선으로 이어지는 등 기간 및 횟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상태·모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치 신인으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했으면 솔선수범해 구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명함을 교부했고,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두 차례나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유죄 논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치신인(초범)인 점 △자신의 선거운동만을 목적으로 청와대 관람행사를 계획했다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 △예비 후보자의 명함배포가 개정 선거법에서는 허용되고 있다는 점 △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 등을 구형보다 다소 완화된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이상철씨와 정연철씨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편 복기왕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사전에 모집해 1인당 1만원씩 또는 무료로 선거구민 960명을 청와대,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국가정보원 등을 관람시켰으며 당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과 명함배포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이 구형됐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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