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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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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김지철 교육감·유병국 의장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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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9일(수) 14: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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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행시기·예산규모·재정분담 비율 등 세부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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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9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천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천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천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천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천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유형 간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를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원아에게도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잇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충남의 학생을 참학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고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앞선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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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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