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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보장 충남도의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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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충남도인권기본조례 통과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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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7일(월) 08: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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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4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기본조례르 재제정함에 따라 입장을 담은 성명 ‘‘충남인권기본조례’ 제정은 인권도정의 시작일 뿐이다’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이 성명에서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됐다. 2월 2일과 4월 3일 두 번에 걸친 폐지안 가결, 그리고 5월 10일 폐지 공포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기본조례의 위상으로 되살아난 것”이라면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운동을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도하면서 종교에 기반한 인권혐오, 성소수자 혐오 현상이 급격히 확산됐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종교에 기반한 혐오는 맹목적인 신념을 동반하므로 그 폭력성과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이 도의회 내에서 조례 폐지를 주도했으나,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때문에 오늘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은,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인권행정의 중단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서 “조례 폐지 이후 인권교육 사업 중단, 인권센터 업무마비 등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책임을 충남도의회가 따르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느라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보완과 개정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인권조례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차별없는 충남, 혐오와 차별이 없는 충남, 그리고 인권문화가 뿌리내리는 충남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충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더욱 강한 의지를 모아 인권조례가 실효적 규범으로 자리잡도록 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개신교 단체들은 증오와 혐오가 예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직시하고,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기 바란다.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혔던 종교들이 역사속에서 모두 심판받았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에는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예산참여연대, 보령참여연대,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아이쿱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당진환경운동연합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권모임 꿈틀 △한뼘인권행동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지천생태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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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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