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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없는 예산, 추경으로 요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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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 심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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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1일(화) 10: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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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9월 7일과 10일 양일간 2018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올해 도교육청 추경예산 규모는 3조 6천791억 4천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천154억 2천911만원(12.7%)이 증액편성 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한옥동 위원(천안5)은 “도교육청 메이커교육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이번 추경에 학교시설개선 사업예산 995억여원이 계상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함에도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의 감액에 대해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 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은나 위원(천안8)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은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정책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거라 판단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집행에서 실요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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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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