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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민사 소송 패소율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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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행정 불신과 소송비용 낭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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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8일(수)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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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는 7월 18일 아산시 행정재량권 남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아산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4년 간 소송현황 자료를 받아, 그 승패율을 분석·발표했다.
그 결과 아산시 패소율이 매년 평균 20%를 상회했고 소송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했다는 뜻으로 그만큼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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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 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신임시장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뿐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또는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승소는 승으로, 기각이나 인용은 소송 명으로 판단했고,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은 화해 조정으로, 이송이나 경정 등은 기타로 분류했으며 2016년 이후 무응답은 진행 중으로 해석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화해 조정은 주로 민원인 원고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개연성이 크기에 행정이 잘못한 가능성이 높으나 주어진 자료 미비로 판단을 미루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2014년 36건 1천384만 1천170원 ▲2015년 71건 8천5만 5천260원 ▲2016년 64건 1억 1천204만 4천600원 ▲2017년 60건 1억 2천827만 4천440원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4년 52건 1억 3천707만 원 ▲2015년 41건 1억 438만 9천 원 ▲2016년 38건 1억 531만 원 ▲2017년 40건 1억 1천558만 원 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15년 경우는 역전현상이 있기도 해서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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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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