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원사업비 형평성상실 ‘논란’

  아산시의회는 지난 6월 23~25일 제87회 정례회를 열고 강희복 시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을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의를 펼쳤다.

▲임종순 의원：앞으로 계속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현충사에서 개최하려면 백암3리 앞 일부 농경지 매입·활용이 필요한데 견해는.

△강희복 시장：현실적으로 2민여평에 이르는 행사장 확보는 예산상 불가능하며 다만 최소한의 면적(1만여평)을 확보하고 경내와 주차장을 활용할 예정이며 북부외곽도로와 현충사간 부교를 설치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순신축제는 앞으로 관 주도의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이 함께 축제를 이끌어가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임종순 의원：여름철 수해대책과 수문관리인의 수당 인상 용의는.

△시장：해마다 노후수문 보수 및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해 우기전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리인 수당은 02년 15만원에서 작년부터 2만원 인상돼 17만원이다.

▲정동하 의원 : 읍·면·동 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은.

△시장：온양·배방·탕정 등 도시지역은 상업, 교육, 문화, 의료, 행정 등 도시기능을 집중배치하여 대외의존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그 외의 전원지역은 첨단산업, 농업, 관광, 도농교류기반을 강화하여 특성적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성화 발전계획으로는 영인·인주·선장면은 미곡농산물, 음봉·둔포면은 과수와 낙농업, 염치읍·신창면은 논·밭농사, 도고·송악면은 특용작물 재배지역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정동하 의원 : 면 단위 상수도 공급과 수돗물 개선 및 부족사태 대비책은.

△시장：이미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및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을 2002년부터 착공해 2006년 3월 완공 목표로 193억원을 투입하여 2차로 나눠 실시하고 있어 이 사업이 준공되는 2006년 10월이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선장면 생활용수 부족 해소에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해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동하 의원 :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지로 삽교천 솟벌섬 개발계획은.

△시장：솟벌섬은 아산시 행정구역이나 건교부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낮은 표고로 직접 개발이 불가능하다. 수면 만수위 보다 4~5m 높이려면 3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삽교천이 폐천이 아닌 관계로 잡종지 전환도 불가하다. 그러나 도·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개발노력을 강구하겠다.

▲정동하 의원 : 시 공원묘지 조성 및 납골당 설치계획은.

△시장：납골당 설치예정지로는 둔포 석곡리 공동묘지로 확정했으며 이곳에 1천평의 납골당과 6천여평의 추모공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소요사업비로 147억원이 예상되며 우선 국고보조금 44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 부족한 재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충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김동식 의원：과거에 인주공세지구 공유수면 172만평을 매립해 산업단지 및 택지·관광시설지구 조성을 추진한 바 있는데 현 추진상황은.

△시장：정부의 해양정책이 갯벌훼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매립사업은 곤란하다. 다만 삽교호에서 아산호방조제까지 해안도로 개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양 측 입구에 약 4만여평을 매립하여 당진이나 평택보다 우수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곳에서 약 500여억원의 개발수익을 기대한다.

▲김동식 의원：북부지역 해변도로 확·포장계획은.

△시장：삽교호-아산호간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중이며 선장 가산리-신문리, 인주 대음리, 삽교천 제방둑마루(정단) 등을 확포장토록 시행청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올해부터 지방양여금 폐지로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거묵 의원：고속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까지 직선화 신도로 필요성 및 개설 계획은.

△시장：직선화 도로개설시 배방과 신동 우량농지 훼손과 기존도로 노선과의 기능이 중복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국도21호선 6차선 확포장공사를 8차선으로 확장 건의하여 설계완료 단계에 있다.

또 충무교에서 배방 구령리까지 북부외곽도로 공사를 시행중이며 역사 주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 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당진~천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시가지와 고속철도역까지의 직선화도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거묵 의원：장항선 개량에 따른 남북연결 육교의 추가 설치 개소수와 현재 공사중인 육교 중지 및 신설 철도 고가화 계획은.

△시장：철도시설공단과 협의완료한 풍기 도시계획도로에 교량 신설, 매곡리앞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형식변경, 온양여고 앞 후면 도보육교 및 통로박스 1개소 추가설치 외에 풍기 과선교와 공설운동장 과선교로 인한 철도 평면 건설로 추가 필요한 육교시설은 없다.

또 위 과선교를 중지하고 철도를 고가화하는 방안에 대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으나 현 공사 진행상황이나 공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거묵 의원：폐기물처리시설 이웃마을의 거부대책과 시내 근접 입지 선정시 관철의지는.

△정영관 사회산업국장：현재 인근지역 주민과 공무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선진소각장 견학을 실시중이며 입지 선정 후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 견학 및 설명회 등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중이다.

▲정거묵 의원：실옥동 아산대교 및 교육청 앞 도로변 판자촌 대책과 가로공원 조성시 사설묘지 정리는 언제까지 하나.

△최홍락 산림과장：교육청 부근은 시 재정을 감안해 토지매입과 가옥보상 등 필요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산대교 앞 부근은 시설녹지가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일상 의원：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타기운동 전개 방안은.

△정영관 사회산업국장：1999년 43개 노선 53.28km의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북부외곽도로, 방축로, 신정호 순환도로 등에는 독립적인 자전거도로로 설치하거나 설계에 반영했으며 기존시가지에는 도로폭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 경계석 턱 낮추기, 투수콘 설치 등으로 개량하고 있다.

전 시가지가 자전거타기에 적합하도록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적극 혹보는 하지 못하지만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 등 자전거타기 환경을 조성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준배 의원：지난 2년간 시의원의 시정질문 건수와 시정에 반영된 건수는.

△조중혁 기획감사담당관：시정질문건수는 총 275건이며 이행건수는 259건이고 미이행건수는 16건이다.

미 이행건은 과다사업비 소요, 사업시기 미도래, 기타 이유에서이며 구체적으로 권역별 개발계획(현인배), 염치·둔포 도시계획 재정비(임종순, 현인배), 군도 25호 확포장(현인배), 국도 39호 영인 월선리 진입도로(김의균), 삽교호 주변 강변도로(정동하), 재래시장 활성화(이응권, 김동식, 김응규, 김일상), 철도 고가화(정거묵),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조성(김동식), 야생조수 전용통로 개설(김일상), 구 싸전부지 대부료 징수대책(임종순) 등이다.

▲김준배 의원：시민과의 대화시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시장：총 663건으로 이중 주민숙원사업 약속은 52건으로 3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 추진보고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건의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준배 의원：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읍·면·동 재배정 용의는.

△김영호 부시장：사업중 현장감독의 신축성,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읍면동 추진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재배정 하겠다.

▲김준배 의원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천수 공급 확대 방안은.

△강신갑 문화관광과장：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 결과 94년 5천808톤에서 99년에는 4천톤으로 감소되었다. 반면 온천법에 근거한 적정한 온천원 보호면적은 8만102평이나 현재 8만828평은 적정면적보다 더 확대된 면적이다.

따라서 지역민원을 고려해 온양온천지역 온천원 보호지구 확대를 도에 제출하였으나 위 법적인 근거로 불가반려되었다.

금년 실시되는 온천수 자원조사에서는 온천수 부존량 가능지역 탐사를 병행 실시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확대·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의균 의원：토정 이지함 선생 기념관 건립용의는.

△김종원 행정국장：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나 건립예산의 확보와 운영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김의균 의원：환경 감시체제를 위한 대책과 재활용 센테 민간위탁 용의는.

△박노웅 환경보호과장 :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관내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적극 실시를 검토하겠다. 또 관내 자연보호협의회, 명예환경감시원, 민간환경순찰대 등 민간 환경단체를 활용해 환경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은 그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겠다.

▲조기행 의원：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균형과 형평성을 잃고 있는 이유는.

△김영호 부시장：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에게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당해 민원의 합목적성, 현실적합성 등의 여부 및 공익 침해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기행 의원：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조중혁 기획감사담당관：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산배정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지역 의원과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요구하면 적극 반영토록 개선하겠다.

▲김학복 의원：읍면동사무소 인력 확충 방안은.

△시장：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한 읍면동에도 토목직을 배치할 예정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2차 조직정비시 행정수요가 많은 읍면동지역에는 인력을 증원하는 대신, 비정규직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김학복 의원：아산신도시내에 학교나 공공기관의 유치현황 및 유치활성화 방안은.

△차영재 건설교통국장：공공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대학교는 순천향대와 홍익대, 단국대 등이다. 향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8월경 확정 예정)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돌 의원 : 아산맑은쌀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액과 홍보실적, 관내 판매 및 소비실태는.

△문쌍주 농정과장：작년의 경우 중앙·지방지 등 일간지와 서울역 등 5개 전철역 홍보 등으로 1억5천5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들어서는 위 홍보 외에 추가로 TV 홍보 등으로 2억5천900만원을 집행했다.

4~6월초 3회 조사결과 관내 동방·롯데·성대·월산·K마트 등과 그랜드·온양관광·온양프라자 등의 호텔, 도고파라다이스 외 모범음식점은 전체의 78%가 아산맑은쌀을 사용하고 있었다. 향후 소비촉진 이벤트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홍보를 강구하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명품화 위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김학복 의원：지방도 624호 농심앞 우회도로공사 편입지 보상대책은.

△김명겸 건설과장：이미 감정까지 마친 상태이나 충남도로부터 자금 103억원이 송금되지 않아 보상비 집행을 못하고 있다. 7월중 배정될 예정이며 총 164억원 중 부족분 61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다.

▲이기원 의원：온양1동 주변 주차단속에 융통성이 없어 시민의 불만이 높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를 통해 주민의식을 계도할 용의는.

△김종선 교통행정과장：경고방송 후 차량 이동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단속하겠으며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지도하겠다.

▲이기원 의원：고속철도 주변 신도시개발로 기존 6개동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시장：이미 대비책 마련중에 있다. 용화지구 개발로 온양권을 확충하고 민속박물관 뒷편을 문화종합공간으로 조성하며 곡교천 정비사업으로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등 갖가지 대비책을 세워 준비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한욱 의원：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얼마인가.

△김종원 행정국장：57개 신청단체 중 50개 단체에 1억8천251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정산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전 및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금 지원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이한욱 의원：타지방 축제에 비해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에는 시민 참여가 적은 것 같은데.

△김종원 행정국장 : 행사주제에 맞지 않는 행사(그네뛰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제외하면서 봉사단체 참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향후 주제에 맞는 행사 개발로 1단체 1행사 참여를 강구하겠다.

▲이복돌 의원 : 수도사업자가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규정을 어기고 미출연한 이유는.

△강춘구 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특별회계 예산운영이 작년 182억원의 기채가 있고 금년도에도 26억3천만을 기채하고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할만큼 어렵다. 내년 이후부터는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복돌 의원：좌부동 초원아파트 불법 분양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사항은.

△백승태 건축과장：(주)초원주택의 불법 매각과 관련 2000년 매각행위 중지를 지시했으나 그후로도 계속 매각하고 있었고 분양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2차 추가고발조치를 했다.

지난 2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이를 시정토록 명령한 결과 지난 4월 (주)초원주택과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계약 다시 체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통합관리는 3개단지 이하 1천세대 이하가 요건인데 초원아파트는 3개단지를 통합하면 1천세대 이상이 되어 각 단지별 별도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복돌 의원：2년연속 금상수상한 아산맑은쌀과 러브미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며 농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었나.

△시장：지난해보다 증액된 4억2천500만원을 홍보 및 판촉지원할 예정이며 농민에 대해서는 40kg 포대당 1천원 정도를 더 받게 했다.

▲김현병 의원：같은 아파트 단지가 음봉과 탕정으로 주소지가 다른데 행정구역 조정 용의는.

△시장：읍·면·동간 경계가 불명해 제기된 사안으로 이달말까지 전수조사 실시후 7월 20일까지 현지조사 후 8월 30일 대상지 선정 및 행정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9월 30일까지 의견 수렴후 10월 30일까지 도에 행정구역 승인 요청을 하겠으며 11월중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12월 31일까지 공부정리 등 마무리작업을 마치겠다.

▲김현병 의원；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노인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복지수혜를 받기가 어려운데 대책은.

△남덕현사회복지과장：금년중 4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읍면 순환운행예정이며 이용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조단체 2개소를 활용해 제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차량운행을 통해서도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연계해 방문간호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강화하겠다.

▲김현병 의원：지역정보센터에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는.

△임창빈지역경제과장：2003년 1천397개업체에 2천290명 알선하여 265업체에 423명이 취업했고, 올해는 5월말까지 535업체에 1천248명 알선하여 133업체에 161명이 취업했다.

▲현인배 의원：주5일근무에 따른 공공관리시설 민간위탁 실시 의향은 없나.

△시장：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공익성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수영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운영부실 상태에서 넘겨받아 각광받는 건강증진시설로 바뀌었고, 영인산휴양림, 신정국국민관광지, 외암민속마을은 적절한 시기에 시설관리사업소 형태로 전환해 운영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주5일근무에 따라 각 시설은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증원과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인배 의원：마을회관 신·개축시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 형성에 문제가 있다.

△맹억호주민자치과장：올해부터 각 마을별로 5천만원으로 균등지원하고 있다. 일부 추경예산(애계의 경우 일부마을에 2천만~7천만원의 금액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의 지원으로 재원 대체된 때문이다.

▲현인배 의원：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계용역비가 단순설계용역비로는 지나치게 많다.

△시장：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개의 기준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에 의거 산정되고 있으며 사업여건상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설계요율 기준 및 여건으로 볼 때 과다계상이 아니다.

향후 단순 공정은 자체설계를 운영토록 하고 복합공정은 외부 설계용역을 시행 개선토록 하겠다.

▲현인배 의원：둔포 신항1리~영인 신봉리 양면 수로 침수피해와 배수처리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공장집단화에 따른 배수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은. 또 우기시 공장내 우수가 인근 농경지 배수로로 배수처리돼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임창빈지역경제과장：당해 회사측과 협의하여 배수관을 1천mm로 보완했으며 피해우려주민에 대해서는 주택 및 축사 매각후 이주토록 독려해 해결했다. 향후 배수계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개별공장이 난립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농경지 패해시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장 신축에 따른 피해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배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김응규 의원：아산시사무전결규칙을 대폭 하향 조정할 용의는.

△시장：결재권의 지정은 대폭적인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요성에서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따라 배분하여 책임행정을 확립하고 나아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여 결국 행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간부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금번 전결규칙을 개정하여 상향은 247건, 하향은 8건, 기타 신설부서 조정은 217건으로 개정했다.

▲김응규 의원：건축관련 각종 아파트 설계를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변형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행정 규제를 철폐활 의향은.

△시장：그간 적용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자연경관, 미관, 높이, 형태, 색상과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일부 개정법령 시행 초기의 업무미숙과 혼선으로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 색채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사전심의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

▲김응규 의원：시가 금년에 공장신설 신청한 33건중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14건을 과도한 산림훼손 이유로 불승인 했는데 규제를 풀고 기업 유치를 지원할 의향은.

△정영관사회산업국장：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난개발로 우량농지와 임야 및 주거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조치는 불가피하다. 대안으로 인주지방산업단지(49만평),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64만평), 도고농공단지(10만평), 둔포지방산업단지(90여만평) 등 기업을 이들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난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응규 의원 : 포화상태인 온양3동 사무소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가.

△박종원회계과장：현 사무소 면적은 568㎡로서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청사의 설계) 규정에 따른 산출 수치(410㎡0보다 158㎡가 초과한 상태이므로 신축이 불가하다. 차후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응권 이원：구온양청솔아파트와 송남초등학교간 공동학구제와 관련 안전통학로를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시장：통학생의 안전을 위해 청솔아파트-송남초간 1.6km에 대해 인도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2008년까지 온양-유구간(국도 39호) 4차선 확포장사업을 설계중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노견을 활용해 임시 인도를 설치해 안전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본 건 예산(4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시 의원들의 관심과 배려 바란다.

▲이응권 의원：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부근 야외 상설시장 설치 의향은.

△김종원 행정국장：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에 의거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규모 및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야외공연장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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