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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도 서러운데 보전액도 '0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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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마자 37명 중 10명 기준미달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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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0일(수) 11: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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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마란 37명의 아산시 후보자 중 선거비용 보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른 후 당선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 이 제도는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후보자는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지며, 유효투표총수의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을, 득표율이 10%~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으며 10% 미만일 경우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산시 후보자는 시장선거 3명, 충남도의원선거 10명, 아산시의원선거 24명 등 모두 37명(비례후보 제외)이다.
이중 당선자와 15%이상 득표 요건에 해당돼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후보는 아산시장 ▲오세현(61.06% 득표) 당선인과, 충남도의원 ▲김영권(58.98%) ▲여운영(61.60%) ▲조철기(68.23%) ▲안장헌(67.07%) 당선인, 아산시의원 ▲최재영(37.95%) ▲장기승(18.90%) ▲조미경(13.38%) ▲홍성표(33.76%) ▲김영애(20.56%) ▲맹의석(16.13%) ▲황재만(12.47%) ▲김희영(33.41%) ▲이상덕(23.23%) ▲전남수(17.50%) ▲현인배(13.76%) ▲김미영(35.34%) ▲안정근(24.55) ▲심상복(20.44%) 당선인 등이다.
낙선했으나 15% 이상 득표한 ▲이상욱(32.94%) ▲이기애(41.01%) ▲김응규(31.65%) ▲김남호(31.76%) ▲심지연(24.44%) 후보도 100%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며 ▲이영해(10.28%) ▲유명근(12.15%) ▲이근하(11.62%) 후보는 50%를 돌려받는다.
반액 보전 기준에 들었으나 당선 됨으로써 전액을 보전 받은 조미경·황재만·현인배 당선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하다.
그러나 ▲유기준(5.99%) ▲김수겸(6.74%) ▲지용기(8.47%) ▲성시열(8.12%) ▲오안영(6.59%) ▲정공철(4.74%) ▲윤효석(4.90%) ▲김영숙(6.55%) ▲황환철(5.52%) ▲장범식(8.02%) 후보는 보전액이 ‘0원’이다. 무소속 성시열·정공철·황환철 후보를 제외한 7명이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란 점이 특이하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가난한 인재의 공직 입문 기회를 열어주는 데는 기여하고 있지만 ‘상습출마자’에 의한 세금 낭비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의 보완, 또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충남도지사선거는 13억 8천만 원 △충남도교육감선거는 13억 8천만 원 △아산시장선거는 1억 7천600만 원이었으며, 충남도의원선거는 △제1선거구 5천만 원 △제2선거구 5천만 원 △제3선거구 4천900만 원 △제4선거구 5천100만 원, 아산시의원선거는 △가선거구 4천500만 원 △나선거구 4천400만 원 △다선거구 4천400만 원 △라선거구 4천6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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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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