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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난 4년 간 민의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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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5일 회기 동안 725 안건 의결…의원발의 조례 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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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8일(월) 16: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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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6월 18일 도의회에서 ‘제10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에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성과와 보람
지난 4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485일 회기 동안 7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비롯한 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만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대 의회(174건)와 비교하면 약 12.6%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 핵심 현안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43건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해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 개최를 이끄는 등 지역 문화를 동북아와 교류하고 동반 성장할 발판을 구축했다.
◆통계로 보는 지난 4년
도의회의 지난 4년은 ‘공감과 소통’으로 압축된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 의정활동 기대에 부응하고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발로 뛰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천629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429건의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했고, 274건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서도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했다.
이와 별개로 의원들은 회기와 비회기 구분없이 2천779건의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했다. 247차례 공식 현장방문을 통해 당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선진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했다.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난 4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총 63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 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연계한 분야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의를 대변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이 도정 핵심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
◆충남의 청사진 제시
유익환 의장은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 불안 가중,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갈등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시급하다”며 “도정 견제와 감시를 통해 보다 건강한 충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
도의회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유익환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1년 예산은 10조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의원이 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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