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3-19 오후 05:09:13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치경찰제’, 국민의견 수렴절차 절실

도립대 곽영길 교수 정책연구, ‘무늬만 자치경찰’은 국민 불안 증폭

2018년 07월 09일(월) 15:18 [온양신문]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 온양신문

충남도립대 곽영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발전과 개헌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에 부친 것을 예시하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의 차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치안수준이 달라질 경우 국민들이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는 게 곽 교수의 설명이다.

곽영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속해 있던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이 그대로 자치경찰에 이관돼야 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인력, 재정, 장비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온양신문사] 기자

나들가게, 매출향상 비결은 점주 역량강화 교육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립대 대학혁신지원 선정…4차산업 교육혁신 ‘시동’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강사양성 교육 진행  [온양신문사] 기자

일자리·서민생활 재정집행 ‘전국 최우수’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연구원-충남개발공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 협약 체결 [온양신문사] 기자

“석탄화력, 가격·경제성↓ 국가 재정 타격”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배방 이전행, 탕정 이한경 현직 눌..

아산시 감사위원장에 김오직 사무관

“아산 수상태양광발전 설치 절대 ..

‘국민의 경종(警鐘)이 되소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

“천안이 제2 대한민국 축구종합센..

집배원 산불감시신고도우미로 활동

봄철 묘삼 이식·종자 파종 서둘러..

오세현 시장, 화장품 전문기업 ㈜셀..

지역 노인 대상 사회공헌활동

 최근기사

 

“수상태양광, 시민 동의 없이는 ..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아산시 푸드플랜 2022 선언’..  

‘2030 아시안게임’ 개최 효과 ..  

‘캠퍼스 전체가 홍보관’  

의료 헬스케어 혁신 위한 공동연..  

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  

김지철 교육감, 3.1 독립선언서 ..  

‘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활성..  

나들가게, 매출향상 비결은 점주 ..  

충남도립대 대학혁신지원 선정…4..  

충남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강..  

일자리·서민생활 재정집행 ‘전..  

충남연구원-충남개발공사, 도시재..  

“석탄화력, 가격·경제성↓ 국가..  

온양1동·온양6동, 직원 청렴·친..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 정성이..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목욕봉사  

상진관,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과..  

삼성전자 TSP총괄, 위생용품 전달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