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1 오후 05:39:43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치경찰제’, 국민의견 수렴절차 절실

도립대 곽영길 교수 정책연구, ‘무늬만 자치경찰’은 국민 불안 증폭

2018년 07월 09일(월) 15:18 [온양신문]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 온양신문

충남도립대 곽영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발전과 개헌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에 부친 것을 예시하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의 차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치안수준이 달라질 경우 국민들이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는 게 곽 교수의 설명이다.

곽영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속해 있던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이 그대로 자치경찰에 이관돼야 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인력, 재정, 장비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개공,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온양신문사] 기자

에너지산업 육성 위한 로드맵 설계 속도낸다 [온양신문사] 기자

세종·충남여성경제인 ‘이웃사랑 실천’ [온양신문사] 기자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마을정책 국제학술행사 14일 개최 [온양신문사] 기자

축산물 브랜드 ‘대한민국 명품’ 연속 획득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 방향 모색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립대 또래상담자 수료…동료 학생에 정서적 버팀목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어디까지 왔나

“천안아산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김희영·이운종·황규민 풀뿌리 자..

지역 ‘실물경제의 수장’, 누가 거..

“2019년 말까지 분권개헌 국민투표..

장애인식개선, 학교폭력, 4대폭력 ..

‘근로계약서, 점검해 보셨나요?’

아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충무교, 드..

아산교육지원청, 감성 소통 송년 월..

 최근기사

 

온궁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한국서비스..  

아산시 사회적기업協, 이웃사랑  

아산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연..  

아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연말까지  

(주)어썸리드, 나노 온열조끼 후..  

아산시, 버스승강장 현대화  

아산도서관, 겨울방학 독서교실 ..  

아산지역자활센터, 2018년도 자활..  

좋은이웃, ‘아그리나, 두빛나래..  

호서대-한국생산성본부 업무협약  

충개공,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道 청소년진흥원, ‘청소년 정책..  

에너지산업 육성 위한 로드맵 설..  

세종·충남여성경제인 ‘이웃사랑..  

온양문화원, 선조의 옛이야기와 ..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연..  

호서대 약학대학 유치 출사표  

무궁화에 대한 궁금증 한번에 해..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