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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강력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미수용 시 강력 투쟁 예고

2018년 07월 09일(월) 15:10 [온양신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입장문을 내고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7월 9일 “금명간에 결정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라고 밝히고,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왔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등 구체적인 소상공인업종 등을 열거하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 사업장의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그 즉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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