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1만 5천명이면 ‘가능’

시의회, 주민투표청구권 13분1로 가결…

서명 보정도 15일로 완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수가 당초 주민총수의 13분의 1로 완화되고 서명보정기간 또한 15일로 늦춰졌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87회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아산시주민투표 조례안을 지난 7월 7일 다시 심의한 끝에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의결한 서명보정기간을 당초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수정하여 가결시켰다.

  이로써 △투표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총수의 13분의 1로 하며 △서명 요청기간은 90일 이내 △서명 보정기간은 15일 이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의장(부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함)하며 △투표운동은 호별방문의 경우 오후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가결했다.

한편 행정부는 당초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수를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5분의 1 범위내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건을 너무 완화하면 주민투표 남발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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