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아무곳이나 못 짓는다

난개발방지 기준마련…인위적 판단 규정많아 논란 일듯

  아산시는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 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했다.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기준을 마련했다.

  공장의 입지제한 대상시설은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성형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은 주택, 학교, 축사, 집단농경지, 종교시설, 지역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 등의 지역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한 공장의 입지제한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은 ▲주거지역, 학교, 공공시설, 대규모 축사 등의 주변에 공장이 설립됨으로서 마을 고유의 전통, 정서, 환경, 생활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덕산, 설화산, 영인산, 망경산, 봉수산, 연암산, 도고산 자락 및 지역의 명산 등 경사도 20도 이상지역, 문화재 및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녹지보전, 문화관광 등의 차원에서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곳, 지방도 이상의 간선도로상 능선의 조망을 저해하는 곳 ▲공장입지 주변에 집단화된 우량 농지가 있어 공장을 설치함으로서 농지의 잠식과 농업경영에 현저한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소, 저수지 등 상류 및 인접지역에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친환경적 환경보전과 농업기반시설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공장에 한하여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2㎞이내의 상류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시에서는 반려 또는 불승인 대상 공장이 하자가 없고 지역내 공장입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또는 적정한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공장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공장입지 규정에 대한 ‘조망저해’‘현저한 저해’‘오염우려’등의 자의적 해석여지가 있어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