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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인권조례 폐지의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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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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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8일(화) 16: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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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일동은 5월 8일 충남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방정부 인권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도 인권조례폐지에 이어, 충남 기초자치단체에선 첫 오명의 주자로 계룡시가 나섰다.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충남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결정에 대해 지금 대법원에 제소돼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툼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며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소인배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이들 정치인들을 과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지난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을 팔아 버린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민주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계룡시의원들은 더 이상 계룡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계룡시장은 당연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시민 사회 발전에 역행한 역사적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시·군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 함량미달의 주민 대표자들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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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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