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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후보, 현안과제 응답 호응도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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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 도지사 후보에 현안과제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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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5일(화) 11: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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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판단기준 제공을 위해 충남도시자 후보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제, 무소속 차국환/ 가나다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6개 분야, 37개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질의한 6개 분야(① 행정개혁/지방자치, ② 환경, ③ 농업, ④ 노동, ⑤ 교육/청소년, ⑥ 인권/장애인/복지/젠더) 37개 질문에 대한 응답(찬성·반대·유보) 분포에서는 무소속 차국환 후보가 찬성 32개, 유보 4개, 반대 1개로 답해 응답 호응도 각 문항별로 찬성(3점), 유보(2점), 반대(1점)으로 평가하고 전체 수치를 합산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찬성 28개, 유보 8개, 반대 1개로 2위,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가 찬성 10개, 유보 23개, 반대 4개로 3위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행정개혁·지방자치·농업 분야에서 차국환 후보가 양승조, 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도를 보였고, 환경·노동 분야에서는 양승조 후보가 차국환, 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양승조, 차국환 후보가 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을 보였고, 인권·장애인·복지·젠더 분야에서도 차국환 후보가 양승조, 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을 보였다.
답변이유를 중심으로 분야/항목별 후보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행정개혁/ 지방자치 분야
(질의에 대한 후보별 호응도 : 차국환 → 양승조, 이인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행정·의회 개혁에 대한 후보 입장은 어느 정책 보다 중요하다.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려면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의회 개혁 없이 권한만 증대되는 자치분권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더더욱 그렇다.
질의했던 △충남도정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임명권자에 의해 좌우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행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대상 확대 제도화 등은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두 유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검토하겠다며 유보 혹은 반대(공공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 도입은 도지사의 임명권임)의 입장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에 대해서도 양승조, 이인제 후보는 유보 의견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여전히 기존 관행에 터 잡은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무소속 차국환 후보는 모두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② 환경 분야
(질의에 대한 후보별 호응도 : 양승조 → 차국환 → 이인제)
후보들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보면 과거의 개발·성장 일변도의 정책과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피해가 가장 심각한 충청남도의 도정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후보들이 환경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 입장이 많았던 것은 유감이다.
후보들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답변(호응)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대체로 양승조→차국환→이인제 식의 스펙트럼을 보였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양승조 후보 찬성, 이인제 후보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유보, 차국환 후보 현 정부 일정에 의해야 해서 반대로 모두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인제 후보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인상에 대해서만 찬성하고 모두 유보 입장을 낸 반면 양승조 후보는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만 유보입장을 내고 모두 찬성해 대조를 보였다.
③ 농업 분야
(질의에 대한 후보별 호응도 : 차국환 → 양승조 → 이인제)
농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직불제와 차별화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양승조 후보는 재정 및 기술적 이유로 쉽지 않으며 농림어촌자원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직불제와 같은 제도로 현실화 방안을 찾겠다며 반대, 이인제 후보는 무조건적 수당 지급보다는 노령인구 일자리창출 등과 병행하여 진행하겠다며 유보, 차국환 후보는 농촌의 공익적 가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찬성으로 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농업분야 모든 질의(△농민수당 △여성농민 전담부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영농폐기물 수거관리체계 개선)에 유보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추진에 대해 도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의회의 결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④ 노동 분야
(질의에 대한 후보별 호응도 : 양승조 → 차국환 → 이인제)
노동 분야의 질의 중에서는 △비정규직센터, 노동교육문화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만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찬성)을 표명했다.
특히 양승조 후보는 6개 질의 항목 모두에 찬성 입장을 낸 반면 이인제 후보는 △안전과 생명분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재다발 사업장의 영업정지 강화 △지자체 안전대책 기구에 노조 및 시민참여 현실화 △공무원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대해 유보, △지자체(충남도)내 비민주적 노정관계 청산과 적극적인 정책협의 추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언제나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차국환 후보는 △산재다발 사업장의 영업정지 강화에 대해서만 이미 발생한 사고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쳐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표명하는 차이를 보였다.
충남도가 근본적인 노동정책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인제 후보의 법과 원칙에 안주하는 태도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영업정지 요청을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는 차국환 후보의 시각은 도정운영의 책임자를 자처한 후보로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⑤ 교육/ 청소년 분야
(질의에 대한 후보별 호응도 : 양승조, 차국환 → 이인제)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및 주변 상시적인 유해물질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추진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차액지원사업 지원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을 표명했고, 적극 환영한다.
다만 양승조 후보와 차국환 후보는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실태 등 모니터링 할 센터 추진 △충남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지원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입장을 낸 반면, 이인제 후보는 유보 및 반대 입장을 표명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인제 후보는 △충남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지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에 대해 교육청이 주관할 사항이며, 학교교육 내 진로교육 편성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과 순기능, 제도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⑥ 인권/ 장애인/ 복지/ 젠더 분야
(질의에 대한 후보별 호응도 : 차국환 → 양승조 → 이인제)
△충남인권조례를 통한 인권 도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양승조, 차국환 후보는 찬성 의견을 밝히며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반면 이인제 후보는 충남인권조례에 반대하지 않고 동성애자 역시 천부적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질의에 대한 입장은 유보를 표명했다.
특히 이인제 후보는 ‘특이한 성적 지향성이 지방정부의 공식문서로 언급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나 합의를 죄악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가 당연시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답변해 차별금지의 내용이 담긴 헌법의 가치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죄악시’, ‘공동체 가치 훼손’ 등의 과도한 표현으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법정대수 확보 및 도로환경 개선 병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충남도 성평등 정책과 예산 마련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충남도·산하기관 탄력근무제 및 남성육아휴직 촉진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찬성입장과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였다.
반면 △충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 양승조, 차국환 후보는 찬성입장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반면 이인제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은 도의회의 권한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표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보증금, 난방비 등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는 차국환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양승조, 이인제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정책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거대양당 후보들의 낮은 관심에 아쉬움이 크며 충남도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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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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