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선언운동 서명 받아

쌀개방 반대, 식량자급률 법제화 요구

  식량주권수호와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국민운동본부(준)는 지난 6월 13일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협의회가 주최한 ‘2004 한살림 단오잔치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식량주권 선언문 서명을 받았다.

  쌀개방 반대와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이날 서명운동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26.9%(쌀 제외하면 5%)의 참담한 현실과 쌀개방을 강요하는 강대국들의 식량무기화에 당당히 맞서기 위한 식량주권수호운동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외국의 쌀수입 개방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정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하여 근본적인 농업 회생정책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 자국의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식량주권이 우선함을 선언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현재 미국쌀 가격이 지난 2002년의 287달러에서 작년 555달러, 올해 576달러로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전세계가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재고가 급감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유럽 등이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돌아선 데 기인한다고 밝히고 이미 식량은 국가간 무기화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식량이 안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를 피해갈 목적으로 기본법에 ‘노력한다’고 표기하거나 법으로 정하고도 구체적인 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목표치 법제화는 지난 5년간 잠자고 있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말고 법으로 명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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