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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투표참여권, 무리한 일반화

정부차원의 조사로 청소년 의지 파악이 우선

2018년 06월 03일(일) 15:15 [온양신문]

 

↑↑ 곽민재(배방고등학교 2학년)

ⓒ 온양신문

작년 1월, 바른정당(당시)이 만 18세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 이후로, 청소년 투표권이라는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청소년 참정권을 얻기 위한 집회도 다수 일어났고, 대표적인 토론 주제로써 자리잡기까지 하였다.

특히나,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충남교육감은, 고등학생들의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역할을 미친다. 최근 들어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고등학생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질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방읍 소재의 학교인 배방고등학교의 동아리 ‘SNS’와 ’WE NEWS’가 이런 중요한 시기를 맞아 배방고등학교 학생 1, 2학년 각각 40명씩에게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아산시의 교육감 선출, 혹은 지방선거 그 자체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진행됐으며, 기자단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참여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지난 5월 27일, 28일 이틀 간 조사가 진행됐다.

그 걀과 1학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전체의 42.5%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의 25%, 반대하는 사람이 75%를 차지했다.

나이 제한은 만 19세로 현행유지하자는 의견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8세와 17세가 각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투표권을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은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많은 세대층의 참여를 위해, 또한 정치경험을 쌓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판단력 부족과 미성숙이 전체의 89%로 가장 많았다.

2학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투표권을 알고 있던 사람이 75%였으며,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은 16명, 반대는 14명으로 비슷했다.

만 18세로 투표권 나이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와 만 17세로 인하가 각각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1학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보장이었고, 반대 이유로는 미성숙함과 판단력 부족, 경험 부족이 무려 100%를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단의 가설대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학년에 비례하고 있었다.

그러나 2학년도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 큰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공론화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일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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