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기업도시 공단만 조성하는 축소로 가닥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 됐다.

‘특혜시비 주민요구 일단 들어준 셈’

건교부, 타지역 눈치보기, 법 내세워 축소 유도

  최근 삼성전자는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세우기로 했던 기업도시(일명 삼성신도시) 조성을 포기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로 변경 개발키로 했다.

  당초 삼성은 이곳에 산업단지는 물론 교육시설과 공원, 아파트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갖춘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곳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빚어진 법률해석과 특혜시비 등에 부닥쳐 좌초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도 당초 99만평에서 65만평으로 대폭 축소됐다.

건교부 ‘삼성이 집장사’로 봐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은 원래 계획안 중 주거단지내 일반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문제에서였다.

  이곳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삼성 임직원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분양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오자 건교부는 ‘삼성이 사실상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당초 99만평 규모로 탕정에 기업도시를 세우겠다던 계획안을 65만평으로 축소해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달에 냈던 원래 계획안 중 주거단지(30만평)와 상업단지(4만평)를 제외한 것이다.

  수정 제출한 계획에는 이 지역에 2009년까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과 기숙사, 외국어고 한 곳 등만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 계획은 이곳에 제2의 LCD 공장과 기숙사 등 산업시설과 함께 1만1천여 가구의 주거단지, 외국어고를 포함한 초중고교 9곳 외에 녹지공간과 병원, 문화시설 등을 갖춘 상업지역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투입될 금액만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이유로는 비수도권인 이 지역에 LCD 산업에 종사할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려면 일자리와 함께 최고의 교육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 첨단 복지시설 등이 갖춰져야 했기 때문이다.

1조5천억원대의 개발이익 향방은?

  그러나 이런 삼성전자의 계획은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리다가 결국 반쪽으로 쪼그라들었다.

  건교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다. 산업단지는 정부가 상하수도와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분양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더우기 개발이익이 1조원대로 추산돼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반대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초부터 개발이익엔 관심도 없었으며 설사 이익이 발생한다더라도 이를 전액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 타지역 눈치보기가 문제

  건교부의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북과 강원도, 경남·북 등에서도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지역에 기업도시까지 안겨줄 경우 다른 지역에서 특정지역만 편애한다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아예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고 압박을 가한 꼴이 됐다.

  하지만 아산신도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난 5월 9일 이규방 국토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해안에서 가까운 곳 ▲서울에서 통근거리 안에 드는 곳 ▲인구, 국토, 산업 중심에서 먼 곳은 배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후보지중 이 세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도시는 아산신도시밖에 없다. 그러니 아산신도시로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간 셈이다.

건교부 어디까지 믿을수 있나

  건교부는 정부와 따로 노는 부서일까? 많은 기업인들이 건교부 정책을 못믿겠다는 투다.

  정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도시 추진을 원하고 있으나 다른 한손엔 법률 문제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정책혼란을 부추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장 열린우리당만 해도 지난 3월 총선공약으로 기업도시 지원을 내걸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까지도 이의 지원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전경련 간담회의)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아산 탕정지역을 선정해 지난 4월 기업도시 계획안을 제출하자 건교부는 말과는 달리 즉각 딴지를 건 것이다.

당사자인 충남도와 아산시 역시 삼성전자 지원팀까지 만들면서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역시 건교부는 법률상 어쩔 수 없다며 여전히 노(NO)다.

삼성전자, 아산신도시 활용 포석

  일단 삼성전자는 탕정 삼성신도시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록 주거단지 개발은 포기하지만 대안으로 배후에 조성되는 아산신도시의 주거 기능을 일부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어쩔 수 없이 ‘준삼성도시'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신도시 주거용지 분양에서 산업단지에 필수적인 연구인력,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도와 건교부 등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 역시 돌아앉아서 생각해보면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그게 또 고민인 모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이후 정가는 물론 사회 전반이 지역간, 계층간 상생의 묘안을 찾느라 분주한데 지역으로서는 먼저 아산시와 건교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엇박자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상생은 물 건너간 공염불에 불과하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