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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절벽’ 시대 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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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예비후보, 학부모 교육비 경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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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1일(월) 12: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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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5월 21일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들고, 충남도 및 15개 시·군과 교육협력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 충남교육감인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교육감으로서 일하며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의 교육해법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돈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남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는 만큼 이제 충남도와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답을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가입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세 배(1.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충남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상교육에 앞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에 들어간 상태다.
김지철 예비후보는 기존 지원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을 감안하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쳐 한 해 약 492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현행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자녀이므로, 정부가 계획대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도내 차원에서 선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은 지난해 1인 1식 5천300원 단가 기준으로 고교 친환경급식에 충청남도와 시·군이 식품비 66억 4천600만 원을,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 214억 8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준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396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을 무상 지원하게 되며 공동구매 단가 하복 8만 5천 원, 동복 21만 원을 기준으로 약 53억 원이 필요하다.
김지철 예비후보는 “3가지 무상 정책에 드는 연간 941억여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충남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밖에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안심귀가 택시 운영을 시행하고, 충남형 혁신학교인 행복나눔학교를 더욱 확산하고 일반화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아이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공립 온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교사 지원 △사립유치원 식품비 등 교육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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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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