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

아산신도시는 완전 제외되나?

  아산신도시가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9일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정부는 행정수도 후보지를 고를 때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목적성에서는 국토의 중심점과 현 서울과의 거리 등이 중요한 데 이를 감안하면 면적중심점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인구중심점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산업중심점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중심점에서 먼 지역과 서울의 통근·통학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아산은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부각돼 현지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오송, 공주 장기 등과 비교해볼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아산신도시는 후보지 중에서 위 중심점에서 가장 먼 곳이 되고 반면 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개통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현수도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안보를 고려해 해안선을 낀 도시는 완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아산은 아예 논외로 치우친 느낌이다. 예비후보지로 위 지역 외에 대전 서구까지 포함한다쳐도 근거리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시는 아산신도시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후보지 평가기준 중에서 아산신도시에 불리한 조건으로는 ▲국가 균형발전효과(지역간, 수도권간, 주변도시간 연계발전성) → 아산신도시와 주변도시간 발전 편차 극심 예상 ▲도시개발 경제성(토지매입비용, 광역기반시설건설비용 등) → 수도권전철 개통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지가 급상승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 ▲충청권내 기존시가지, 군사시설은 후보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 기준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아산신도시로서는 타 후보지와 어려운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박병석 의원은 지난 18 일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다음달에 3~4곳 내지는 8~9곳의 복수후보예정 지를 발표한 뒤 최종 후보지는 9월께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측 인사 13명과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추진위원 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무총리가 맡고, 민간인 공동위원장은 김안제(金安濟) 서 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앞서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8-9곳을 복수후보지로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몇 곳으로 압축하든지, 아예 3-4곳을 압축해 발표할 것으로 알고있다 "고 말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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