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사퇴' 권고 놓고 찬반 팽팽

공명정대 선거 위해 공직사회

현직 내놓으면 위법 오히려 늘어

도 교육위원회 권고

  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양기택)가 지난 11일 오는 6월 21일~7월 10일로 예정된 도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현직사퇴 권고문 의결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교육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현직에서 사직한 후 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의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다른 공직선거와는 달리 도 교육감은 대부분 교육현장 내에서 예비후보들이 나서는 만큼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교육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용남고 남준 용남고 남준 교장도 “현직사퇴 후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하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현직을 내놓을 경우 더 자유롭게 탈법적인 선거를 치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남 교장은 그러나 “현직 교육감 출마시 현직을 내놓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예비후보들의 자신들이 처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직이 교장인 출마예정후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반면 현직 대학교 수 등 상대적으로 현직 사퇴가 자유로운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직사퇴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후보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권고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장직에 있는 한 출마예비후보는 “법에도 없는 현직 사퇴 뒤에 교육감 출마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권고안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도교육위원은 “권고문에서 밝힌 바처럼 말 그대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라며 “다른 모든 공직선거 출마가 현직을 사퇴한 뒤에 할 수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교육감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들은 천안 성성중 김고원 교장, 공주대 김용철 명예교수, 김행정 전 금산고 교장, 당진 순성중 심성래 교장, 홍성서부중 오병렬 교장, 오제직 충남발전연구원장, 강경고 장기상 교장, 정헌극 태안교육장, 서산 성현초중 정헌찬 교장 등이다.

<대전 심규상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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