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돌파 ‘대학생에 달렸다’

미등록 거주자 포함하면 이미 20만명 초과 된 듯

대학생·기업체 직원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전입 독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실태와 전망

  아산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이미 20만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19만4천여명에 불과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월 17일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산시 인구 20만명 달성을 위한 대학생 주민등록전입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주민등록 전입의 당위성 및 이 운동의 취지와 목적, 전입자들에 대해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다.

  인구수 불리기는 아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시의   천안시의 경우 이미 전년도부터 시장의 독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엔 지지부진한 실적으로 간부공무원 상당수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천안의 목적은 인구 50만을 넘어서 특례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일반 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산시 또한 인구 20만을 돌파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교부금의 확대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아산시 인구 20만 돌파를 위한 시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알아본다.

행정능률 제고·효율적 관리 목표

-주민등록 제도의 의의 및 목적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케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사한 제도로서 호적이 있는데 호적은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본적지에서 기록하는 제도이지만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이동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하고 △주민 인적사항의 통합관리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불순분자, 범법자 등을 색출하여 사회안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대상자는 특정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그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무호적자, 본적 불명자 포함)로서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면 된다.

미전입주민 감안 20만 이미 돌파

- 아산시 인구의 추이

  아산은 그동안 주거, 교육, 문화, 산업의 열악한 환경여건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미미하였으나 이미 개통된 고속철도와 연말 개통을 앞둔 전철 및 신도시개발과 대형 기업체의 입주, 아파트 등 대규모 거주단지 등의 신축 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인구 변동추이를 보면 2000년말 인구수는 18만4천191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18만6천469명, 2002년에는 19만1천123명, 2003년에는 19만3천122명으로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를 보면 3년동안 연평균 3천여명씩 증가하여 1.6%대의 증가세를 보일 뿐이지만 충남도내 여타 시·군의 대부분이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비쳐볼 때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거주실태를 보면 아산은 인구유동성이 크고 특히 천안과 인접한 배방, 탕정, 음봉면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지역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내 대학교 및 기업체 기숙사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학생 및 기업체 직원들이 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기숙사생·기업체 직원 대상

- 주민등록 갖기운동의 추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본연의 이의 및 목적을 이루고 인구 20만명 달성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정부예산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운동의 목표는 현재(2004년 4월말) 시 인구 19만4천550명을 20만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순수전입인구를 제외하고도 현재 미전입한 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 독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전입신고하는 관내 대학생(기숙사생 5천430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입에 따른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방침이다.

  또 일반 및 기업체 종업원에 대해서는 1단계로 법적 당위성을 홍보하고 2단계로 기업체 등을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을 적극 권유하며 마지막으로 직권등록하거나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편의제공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실태 및 인센티브 제공

  현재 관내 대학생들이 주민등록 전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개인주의의 팽배에 따른 번거로움 △차량 소유자의 이전에 따른 소요 경비 부담 △의료보험료 문제(전출시) △주민세 문제(전입시) △고학년생의 취업에 따른 전입기피 경향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학교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직접 전입신고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이전에 따른 경비(1만4천원 상당)는 시에서 부담하며 △의료보험의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하고 △주민세는 면제해주며(지방세법 제174조 1항 의거) △관내 기업체에 지역 출신 대학생을 우선 채용토록 협조 요청하여 취업률 향상에 일조할 계획이다.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학생에게 제공하고, 대학교에는 이 운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에는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아산시 조례 제565호 ’04년 5월 6일 공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방교부금 증대 등 효과 많아

-‘인구 20만’ 기대효과

  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펼칠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인구 20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20만명을 이룰 경우

▲높아진 시의 위상：중앙정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하여 시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방교부금 증대：중앙정부에서의 예산편성 시 인구수에 따른 지방교부금이 증가되어 지역 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며

▲행정·치안서비스 확충：행정기관의 확장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치안행정의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원 및 장비가 증가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고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학전입 독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와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로 이 운동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 기숙사생이나 하숙 또는 자취하는 대학생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기숙사생에 대하여 기숙사 입실시 입사학생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숙사로 이전토록 제도화 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또 해당 면사무소와 유기적인 통신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토록 해 학생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대학생들에게는 각종 행사시나 또는 동아리활동, 학보 등에 이 운동에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시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오는 6월말 인구 20만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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