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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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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예비후보, 충남도에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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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2일(목) 10: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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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4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충남도에 대해 “충남도의회라는 지방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치 충남인권조례를 반대를 하는 사람은 인권을 무시해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충남인권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충남인권선언문 내용에 포함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켜서 동성애·동성혼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 근거로 홍성군 홍동중학교가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이자 퀴어축제의 조직위원인 한 동성애 운동가를 강사로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려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이를 취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충남인권조례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 화장실에 ‘오늘은 여자’라며 남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벌어진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충남도의 인권업무가 지난 2015년 충남인권조례 제정 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였는지, 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인천은 인권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됐는지 묻고 싶다”면서 “충남도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하고 있고 안 전 지사가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가 소속된 중앙정부의 눈치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에게도 권한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충남인권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인권 업무는 소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법무부”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권고의 기능만 있을 뿐 법적인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UN에 인권조사관을 요청하는 등 권한도 없는 무소불위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상위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어도 사회적인 약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필 예비후보는 “진정한 바른 인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 정상적인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포하지 않은 충남도는 도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지금 당장 대법원 제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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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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