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부대, 지역주민

“밀고 당기고 우여곡절”

96년 외암리 추진 민속마을 훼손반대 무산

수철리 재추진 주민인센티브 부여설득 성사

  이번에 배방면 수철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지역 최대 숙원사업중이 하나이다.

  지난 96년 아산시는 시세 확장 등을 이유로 도심에 위치해 시 발전에 걸림돌로 되어왔던 예비군훈련장을 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 국방부는 이해 4월 외암리 산13번지 5만1천여 평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이곳으로 이전방침을 굳힌 국방부는 아산시 및 주민에게 토지매수 등을 통보하고 만약 보상매입이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은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으로 마땅히 보존해야 할 민속마을에 군부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해제를 당시 문화체육부에 공식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규제가 심한 건축물에 대한 보수와 증·개축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 등 ‘법어기기운동’을 강행하는등 외암리 이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97년 7월 시의회가 군부대 이전 예정지의 시유지 2만8천여 평의 매각 처리를 결정하고 8월 시가 이 부지를 전격 매각해버리자 시민들은 이에 강력반발하고 이전설치 반대 서명운동 등의 항의표시와 부지 재선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역내 각종 시민단체들도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속보존지구내 군부대 이전반대를 경향각지에 전파하고 반대여론 수집에 나서기도 했었다.

  특히 이 해 10월에는 외암리 군부대 이전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비화하여 당시 신기남 의원은 문화체육부에 “97년을 문화유산의 해가 아닌 문화말살 원년이라고 부르라”면서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여 문체부로부터 “마을 보존의지는 확고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는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거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벌어지고 문화재위원 7명 또한 전통건조물보존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인해 그해 12월 외암리로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백지화 되고 말았다.

  국방부는 98년 9월 군부대 이전비용 50억원이 확보되자 이전부지 선정에 다시 착수하게 됐고 12월 군은 배방면 수철리를 후보지로 잠정 결정한 후 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배방면 주민들은 또다시 지역으로 군부대가 이전해 올 경우 △묘지 100여기가 훼손되며 △각종 소음으로 주민피해 야기 △지가하락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이유로 이전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99년 2월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국방부, 충남도지사 등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아산시장과 32사단장에게도 이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차에 같은 해 9월에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군부대 이전 사업은 더욱 표류를 거듭하게 됐다. 수철리 채석장 문제로 해당업자인 가야산업이 충남도에 사업연장 취소를 한 아산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이에 따른 행정심판소송에서 아산시에 패를 안긴 것. 이에따라 집단민원은 더욱 거세지고 말았다.

  이후 국방부와 아산시는 군과 아산시 관계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꾸준히 가지면서 부지매입을 추진 해왔다.

  2000년 5월부터는 토지매수비용 부족이 심화되어 차질을 빚더니 01년 1월에는 부대 반쪽만 이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당시 부대 이전에 필요한 전체 5만3천여평 중 2만3천여 평은 이미 매입완료했으나 당초 매입비용 25억원중 10억이 부족해 나머지 3만여 평을 제대로 매입하지 못한 것.

  여기에 인근 6개지역 주민들이 한우단지 조성 등 새로운 요구사항까지 늘어 난항을 겪으며 수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마침내 시에서 한우공동사업비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 각종 지역발전 인센티브를 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전에 이른 것이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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