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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자, 미래로 가는 핵심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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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고려대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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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4일(수) 17: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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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4월 3일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이 개최한 자치경영 특강 시리즈 첫 주자로 나서 특강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복 예비후보는 지방자치의 역사, 시대정신으로서의 분권국가,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진정한 지방분권 모델상을 제시했다.
복 예비후보는 “지역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자치분권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현 시대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 예비후보는 “꺼져가던 지방자치에 불을 지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투쟁부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까지 민주정부 10년동안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지방자치가 사실상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분권개헌을 통해 다시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 예비후보는 “지방자치 22년 동안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방식으로 인해 반쪽 짜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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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특히, 복 예비후보는 분권국가의 미래상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아닌 시와 군 중심의 분권국가가 돼야 한다. 현장 중심의 분권 구조를 이루어 큰 정부가 작은 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분권국가여야 한다”며 “도민을 가장 위에 모시고 중앙정부가 가장 아래에 있는 도민 중심, 기초 중심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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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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