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헌법소원에 매진 흔들림없는 투쟁…

행정소송은 과정일뿐 ‘일축’

아산시는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 판결문이 도착한 후에 법문의 분석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결정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행정소송이기는 하나 패소는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최종판결이라 할수 있는 헌법소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소송이 헌법소원을 위해 거쳐야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결정과정에서 위법성 등의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어 패소했다고 판단하고 행복추구권 형평성, 평등권, 원칙성이 강조되는 헌법소원의 최종판단을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송의 패소에 따른 시민들의 좌절감을 감안하여 시의 반론 주안점을 명칭결정 과정의 부당성이 아닌 아산시민의 권리가 묵살된 지방 자치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정하고 이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시는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정책실에 법적대응 특별 대책반을 가동한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