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명칭 ‘천안아산역(온양온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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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역사수투쟁위와 아산시장명의 명의로된 역사명칭 행정심판에서 법원은 일단 건교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철도역 이름을 정할 때 행정청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사표시 기회를 주고 역사 이름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고는 역 이름 결정과정에서 재량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혀 자문위 의결을 거쳐 투표로 결정한것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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