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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페지 약속 어긴 민주당 의원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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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랑시민연합, 민주당·오안영의장·아산시 싸잡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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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5일(월) 16: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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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사랑시민연합(회장 박귀환)은 3월 5일 성명을 통해 ‘위법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약속 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산사랑시민연합은 “지난해 5월 아산시의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안장헌 의원의 발의로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해 아산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산사랑시민연합은 “심지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제1항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며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사랑시민연합은 “기독교는 여러 이단 및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동성애를 미화·옹호·강제하는 정책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투쟁해 왔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기준을 갖다 쓰는 아산시인권조례 제정이나 개정시에 이해관계자인 아산시기독교연합회에 오안영 시의장은 의견을 물었어야 했으나 공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이라며 “게다가 인권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해 위임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아산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산사랑시민연합은 “아산시의회가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심대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작년 6월 27일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대표발의자인 안장헌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시의회를 대표해 머리숙여 사과하고 차기 회의에서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사진 참조)”면서 “작년 6월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려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아산시민들이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전개하여 1만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발의안 상정도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산사랑시민연합은 “지난 2월 26일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아산시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돼 제기했던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었다. 아산시 인권조례의 어떠한 내용과 구절이 문제인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로지 막무가내식으로 조례 폐지를 요구했던 것이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1만 3천여명의 서명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사랑시민연합은 마지막으로 “오안영 시의회 의장과 더민주당 시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당신들의 약속을 믿었던 아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죄하고 위법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가득찬 아산시 인권조례를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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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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