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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군부대도 국기 24시간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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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기법 입법, 3.1절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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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2일(금)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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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안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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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금일 3·1절을 맞이해 3·1 정신과 애국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마련고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서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학교와 군부대는 예외로 낮에만 게양토록 돼 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하강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교육 목적상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이 필요하므로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학교와 군부대의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이 필요하므로 낮에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학교마다 국기강하식이란 걸 했지만, 지금 전국의 어느 초·중·고·대학교도 그렇게 하는 학교는 없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아침에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릴 인력 또한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학교와 군부대가 매일 국기의 게양식과 강화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 애국을 강제하는 논리로 민주화가 고도화 된 지금의 시대와는 한참이나 역행하는 법률이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모든 학교를 법을 위반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 이끈 기독교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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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양승조 국회의원이 3월 1일, 3.1절 기념 기관장초청 조찬 기도회 및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참석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을 참배했다.
먼저 3.1절 기념 기관장초청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양승조 의원은 “3.1운동의 근간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사랑과 진리,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간구하는 기독교 정신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며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 극찬하였다.
이어 “오늘 3.1절을 계기로 천안 기독교계가 천안시민의 정신적 치유자, 시민들의 친구, 그리고 남북평화통일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독립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조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는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건국절 논란을 비롯해 위안부 합의 등 국민의 뜻에 반하고 역사를 후퇴시킨 지난날의 실수들을 다잡아야 하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은 60%가 넘고 고정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은 “점점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지난날에 있었던 잘못들을 인정하고 이웃 나라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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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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