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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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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잘한 일’ vs ‘약속 어겼다, 후세에 교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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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2일(금) 12: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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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아산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청구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9대6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맞서고 있어 이번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조례안이 부결 처리되자 가장 먼저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공동대표 최만정)·이하 시민행동)이 환영 성명서를 냈다.
시민행동은 당일 성명서를 통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애초부터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돼 제기했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은 아산시 인권조례의 어떠한 내용과 구절이 문제인지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인권조례를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인권조례의 내용 중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는 서명지에 만 명 가량 서명을 한 이번 사건은, 집단적 이성 상실의 막장드라마인 동시에 괴담으로 시정을 농단한 광기어린 코메디로 기록될 것”이라며 꼬집은 시민행동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총무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연거푸 부결처리한 것에 대해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내용들 뿐이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이제라도 아산시 의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의 인권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차별없는 지역사회,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증오와 혐오의 언설이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의 가치가 아산 시정 전반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시와 시의회가 헌법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에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평등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와 아산 예수살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권2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천도교 아산시교구,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아산모임, 풀뿌리여성연대, 동학농민혁명 아산시기념사업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성환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도 이날 환영 대열에 찬여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부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준 아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 출마예정자는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된 조례안을 아무 명분도 없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산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다만,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들이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자는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표명했다.
이와 상반되게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일동’(이하 범시민연대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작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인권조례전부개정안’이 시의회 회의규칙의 입법예고 의무를 위반해 제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폐지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범시민연대 일동은 “아산시와 시의회는 문제가 많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무시했다”면서 “이에 아산시민 1만 3천286명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 일동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며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명시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과오에 책임을 지고 아산시 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동안 우리는 시의원들의 거짓말도 인내하며 진심어린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횡포를 계속할 경우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자녀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례폐지를 훼방하는 시의원들의 횡포와 궤변의 영상과 자료를 대대손손 교육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일동에는 아산시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아산시 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 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충남 성시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본부, 아산시 건강한 희망시민연대, 월드비전아산지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충남연합회, 기아대책아산지부, 배방탕정교회협의회, 아산시교회지도자협의회, 아산시장로회, 한국국제기드온협회아산캠프, 건사연 충남지부,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온양지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에이즈리서치코리아충남본부, 아산시학부모인권연대, 천사운동본부아산지부, 나눔과 기쁨 아산지부, 아산시기독교연합회(아기연), (사)두란노 아버지학교 천안아산지부 외 328개 교회가 차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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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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