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기준 강화 보류

시의회 제동, 대규모 주택 건설 주차장 강화에 걸림돌

  아산시는 근본적인 주차장확보대책 마련을 위해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아산시주차장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아산시의회 제82회 정례회에 조례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법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주차장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된 후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아산시주차장조례개정(안)을 보류 결정 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내년도부터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강화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여 주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 주차장법개정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차장 조례개정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주차난 해소에 걸림돌로 전망 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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