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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인권 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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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 조례’ 폐지 관련 전국협의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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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7일(화)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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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충남 인권위원회 및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충남도 및 광역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 인권지킴이단, 인권관련 단체 및 활동가,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과 인권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창호 대구시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과 최영애 광역협의회 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주제발표로 ▲박병섭 상지대 법학부 교수가 ‘헌법과 인권조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의 헌법적 죄책’ ▲김혜영(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차별없는 사회와 충남 인권조례’를 발표했다.
이어 참여자 전체가 종합토론(질의·답변)을 펼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남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충청남도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 의결과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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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시잔> 지난 1월 31일 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가 최영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전국협의회는 이 입장문에서 “광역 지자체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인권위원회들이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12월 결성됐으며, 광역 지자체의 시·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협의회는 2017년 6월에 제1호 성명서로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지난 1월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을 방문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도민의 인권보장과 시대발전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 인권조례폐지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고,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이후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충남도는 2012년 인권조례 제정 이래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인권에 기반한 도정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킨 일은 전국 초유의 반인권적인 정치적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국협의회는 비판했다.
전국협의회는 특히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이번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220만명의 충남도민은 물론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디”고 꾸짖었다.
전국협의회 “다행히도 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충남도의회는 이 재의요구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충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전국협의회는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이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권조례폐지에 동의한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재의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도에서 작금에 벌어진 인권조례폐지안 통과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 차원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바로잡는 것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인권업무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항구적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를 결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서, 도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임을 깨닫고, 정치권은 인권조례를 더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주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전국협의회는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사라지는 불행을 충남도의회가 자초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향후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에 동의한 도의원들에게 있음을 밝힘과 함께 이 사태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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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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