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행율 미비

  의회 전문위원의 요검토대상 지적 내용의 이행율이 극히 미비해 전문위원의 지적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올예산 편성에서는 이재복 의회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은 대폭 증가 했으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세에서 둔화 됐다’면서 자체 세원발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과 지방교육세는 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여 줄것을 요청했다.

  예산의 세부항목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2건과 사회 개발비 27건등 총 39건에 대해 요검토대상 예산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설명이 요구된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는 39건의 예산을 삭감조치하면서 지적사항중9건의 삭감에 불과해 전문위원들의 지적과 의원들의 삭감 잣대가 따로따로임을 보여줬다.

  사회건설위원회 남덕현전문위원은 아산중 시청각실 및 도서 열람실 설치지원 3천만원과 온여중 방송기자재 구입비, 중고교 영어 교육지원, 청소년 공수방운영, 중앙초, 온양고등지원은 학교간 형평성을 고려, 검토예산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총무위에서는 삭감없이 전액 승인됐다.

  그러나 사회건설위원회는 농수산관련 분야에서는 중국 아산농업 전진기지 지원사업(5천만원,삭감) RPC색채선별기 지원(1억, 삭감)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원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혀 전액 삭감조치 됐다.

  이밖에도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교통관리에 62억 5천 8백만원중 운수업계 보상 및 보조금 39억 6천 7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없이 자체 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세입재원 대책 및 보조금 선정기준을 정확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전액 인정돼 농정분야의 삭감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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