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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종시 행정수도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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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예비후보,, 충남도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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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8일(수) 16: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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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3월 28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필 에비후보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일간 청와대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으나 충청권이 기대했던 행정수도 완성이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 수준으로 그쳤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결과가 국회 떠넘기기식의 법률위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충청권 균형발전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충청권의 민심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에서 충청권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세종시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법률을 개정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특히,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시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 졸속이 아닌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성과도 정부에서 면밀히 체크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며 550만 충청인들의 염원인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국회 개헌안 논의에 담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에비후보는 또 충남 혁신도시와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서 매입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도청이전특별법만 갖고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도청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일이며 상응하는 결과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정 등에 대해 선거철에 반짝 사탕발림 소리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라면서 “지난달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를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 부분에 충남도는 배제됐으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정부에 혁신도시를 건의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충남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문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필 예비후보는 끝으로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감소 등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기업들이 수도권 밀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난달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가서 삭발이라도 하면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충남도청에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불균형 해소니 경제 발전 공약을 내뱉으며 사탕발림 소리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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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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