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헌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해야”
|
|
양승조 의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개헌 적극 환영
|
|
2018년 03월 22일(목) 17:27 [(주)온양신문사] 
|
|
|
|
| | ↑↑ ▲지난 2010년 단식 21일째, 동료의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양승조 의원 | ⓒ 온양신문 |
지난 3월 21일, 지방분권 강화, 헌법 총강과 경제 조항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애 대해 양승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환영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발전, 지방번영 시대는 수도권이 독점한 국가발전의 흐름을 고치는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충남의 오랜 숙원이 이번 발표로 212만 충남도민의 숙원과 희망을 확인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표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충남민의 숙원이다. 저 양승조는 자치와 분권헌법을 통해 충남중심 시대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아직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충남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심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국회와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