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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 발목잡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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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기본권 등 중시한 개헌안 발표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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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2일(목) 12: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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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양승조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과 힘을 모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수도권 대비 충남 차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1차 발표했다. 기존 헌법 전문 개정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발표된 개헌안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등 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노동환경에서의 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권은 물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와 같은 안전에 관련한 기본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헌안 1차 발표안에 대해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남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보다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충남도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지역 사람들보다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개헌에 대한 논의에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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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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