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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유지 매입 시 분할 납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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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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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4일(수) 16: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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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제 도유지에서 오래 전부터 터를 꾸린 일부 도민은 부지매입비 일괄납부를 감당할 수 없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땅값만 치솟아 일부 지역은 제곱미터(㎡)당 수십만원을 웃돌면서 사실상 일괄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는 일부 도유지에 대한 부지 매각 시 일괄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도유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도유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한 번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을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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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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