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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전략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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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인구 구조 분석하고 비전 설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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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5일(월) 11: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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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인구 절벽, 농어촌 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올해 ‘충남 인구 정책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도내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지난해 68.6%에서 2020년 67.6%, 2025년 64.2%, 2030년 60.3%, 2035년 56.8%, 2040년 53.5%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도 지난해 72.6%에서 2040년 56.5%로 급감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인구 감소에 따라 30년 후 도내 7개 시·군이 소멸 위기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지난 2016년 내놓기도 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17.1%에서 2023년 20.4%로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고, 2030년 26.5%, 2040년 35.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수립하는 대응 전략에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새 정부 인구 절벽 해소 대책 분석 △중앙 및 지자체 인구 대책 정책·사업 분석 △도와 시·군에 적용 가능한 인구 대책 등을 도출해 담게 된다.
또 △도와 시·군별 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도, 시·군별,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 분석 △인구 이동 특성 분석을 통한 인구 변화 주 원인 및 특징 도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읍·면·동 단위 인구 이동 등을 포함하고, 인구 비전도 설정한다.
대응 전략에는 이와 함께 △시·군별 인구 변화와 인구 구조 특성, 직업 인구 등을 바탕으로 한 도시·농촌 유형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목표, 정주 여건 조성, 주민 생활 기반 확충, 경쟁력 향상,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 서비스 공급 방안 등도 담는다.
이밖에 시·군 유형별 인구 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방안도 대응 전략에 포함한다.
최종 수립된 대응 전략은 시·군별 인구 정책 기본 방향 제시 등 미래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중앙정부 ‘인구 감소 지역 신 발전 방안’ 정책과 연계해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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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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