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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도 본회의 통과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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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5일(월) 09: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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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은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바”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충청남도 자유한국당 도의원 23명과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30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2월 2일인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인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해 놓았으며, 이 외의 각종 법률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에 놓았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당사국의 중요한 의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1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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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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