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고통’ 주공은 배가 ‘불룩’

신도시 개발 이득금 귀속 대책있나…주민 지원 촉구

강태봉도의원 도정질의

  강태봉 도의원이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한 지역내 귀속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신도시 관련 도정질의를 펼쳤다.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위원장은 19일 제17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충남도와 아산시 귀속대책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현재 신도시 지역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은 재산권 침해와 함께 무주택과 임차농등 무재산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최근 땅값 상승에 따른 업청난 개발이익만을 보고 있다면서 충남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신도시가 지난 97년부터 충남도 주관 추진하려다 좌절하고 2002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1단계로 주택공사에 의해 착수됐다면서 신도시 개발 지연의 원초적인 책임이 충남도에 있음을 질책했다.

  또한 1단계를 제외한 2~3단계의 경우도 민자유치 개발 추진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의해 착공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으로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외쳤다.

  더욱 강의원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아닌 영리만을 추구하는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거리가 멀고 계획 기간내 완벽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따라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충남도가 직접 참여하여 2~3단계 조기 완료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단계 개발 구역내에 개발이익의 충남도 및 아산시 귀속대책과 함께 주민 피해 대책마련, 수도권 공공기관과 환경시설에 대한 유치방안 2·3단계 개발의 아산시와 충남도의 공동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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