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덜너덜 누더기 도면 14년째 사용”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식별조차 불가능 시민골탕

토지 분활 경지정리 변경안돼 임의 판단 발급

  부동산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위한 도면이 낡아 민원인이 골탕을 먹고 있디.

  지적도가 지난 7월에 교체 됐으나 이는 일부에 그쳐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 도면의 경우 걸레조각처럼 너덜너덜한채 사용되고 있어 민원인이 식별이 어려운 등 도면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도면관리는 민원편의를 위해 지적과에서 민원발급 업무를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은 도시과 소관으로, 그동안 수차례 도면 재신청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묵살되는등 실과별 업무조율에도 순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89년에 제작된 도면을 10년이 넘도록 사용해 그동안 분할·경지정리등으로 토지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면 정리조차 안돼   토지이용 확인원 발급에 애로를 겪는등 도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민원인에 오류 발급으로 민원인과 소송으로 번져 8월경 피해 보상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도면관리 소홀로 예산까지 낭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89년이후 경지정리 지역의 경우 도면정리가 안돼 직원 자체 판단에 의해 경지정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하는등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도면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시 담당자는 “실질업무는 도시과 소관으로 전산화를 위해  준비단계에 있어 현재는 그냥 사용할수 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력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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