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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철저한 관리·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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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미달과 부정업체 선정 등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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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9일(월) 15: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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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제301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과 농촌에서 깊어가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농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기준 미달과 부정 업체들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점검을 해야한다”며 “보조금 지원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농촌의 양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실질적 농업 생산 기반이라 볼 수 있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소규모농가들의 지원책으로 농작업 대행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며 “가뭄 시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대형관정사업을 중·소형 관정개발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된 영세농가들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그분들의 삶 전체로도 볼 수 있다”며 “도정을 수행할 때 이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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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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