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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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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정당 도의원 주도 폐지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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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4일(수) 11: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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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1월 23일 301회 임시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회기에 자유한국당 도의원 24명과 국민의당 도의원 1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와도 같은 보수정당 도의원들의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9대 도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10대 의회인 2015년에는 2012년 제정한 조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개정까지 한 조례다. 특히 2015년 개정안을 발의한 도의원 중에 이번에 폐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런 촌극은 가히 국제적인 망신감이다. 이 소식을 접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면서 주장한 이유는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는 충남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몰지각한 일부 개신교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혐오와 차별행위를 두고 이르는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지난 시기 이 혐오세력들의 거짓되고 선정적인 차별행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앞장서서 부추기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던 이들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정당 정치인들”이라면서 “이를 보건데 오늘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인권’이 포함된 조례와 법률은 모조리 없애려고 ‘아귀’처럼 달려들 저들의 모습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인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생시키고 발전시켜온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 인권의 가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그러나 지난 인간의 역사에서 재산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피부색으로 인해서,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혐오와 차별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행위를 반성하고 단죄하며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투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충남의 수구보수정당 도의원이 주도하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자신들이 단죄의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이며,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노동당 충남도당은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 혐오세력들이 주장하는 ‘성적지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성적지향의 차이는 옹호한다고 확산되지도 않고, 숨기고 탄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옛날에도 그래왔고 오늘날에도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나라들,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은 죄다 동성커플들만 존재하고 AIDS가 창궐해 온 국민들이 이 병의 환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그 나라들이 그러한가?”라고 되물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갈등’의 시작은 반인권 적이고 반민주적인 혐오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에 ‘인권조례 폐지’로 응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라면, 이 혐오세력에 맞서서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투쟁’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지금 수구보수정당 도의원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자신들이 반인권세력이며, 반민주세력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우리는 이런 수구보수정당의 행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정당들이 이 혐오세력과 손잡고 온갖 선정적인 구호와 거짓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흡사 해방이후 친일세력들이 ‘빨갱이를 때려잡자’라며 반공애국세력으로 둔갑했던 시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면서 “친일세력이 한순간에 애국세력으로 둔갑해 대대손손 호위호식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오명을 이런 꼼수로 되풀이 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의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렇듯이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도 대치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수구보수정당들이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와 같은 이런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301회 충남도의회에 상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충남도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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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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