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론은 “지나친 욕심”

‘남은 임기 수행 뜻 내비쳐’ 총선출마 아직 미지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4개 협의체는 `지방분권특별법 공동법안'을 마련, 발표했다. 분권법안이 국회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단일법안은 법안 통과 전망을 일순 밝게 하기에 충분했다.

  심 지사는 우선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나친 욕심이고 공정한 룰을 깨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개별입지를 허용하는 등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등이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지사는 “지방에서는 이같은 경기도와 수도권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인구집중 폐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등 국가조정력이 발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지사는 또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 “젊은 인재를 발굴해 지역을 대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직접 정치에 나서기보다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분권 단체장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부터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원래 임명직 지사 때부터 지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을 해왔다. 또 중앙정부와 투쟁해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지방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일 예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한 것은 당시 임명직 지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민선 1기때부터는 ‘국가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제기하는 등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해 왔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덜된 상태여서 대단히 어려웠다.

지금도 (중앙정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이 투쟁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거다.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다음 지사가 보다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지방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등 조정역할을 하고자 한다."

◆임명직 지사 시절의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당초 정부가 내놓은 고속도로 노선은 아산만을 통과해서 예산-청양-부여를 거쳐 호남으로 가도록 돼 있었다. 즉 충남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중복되는 내륙고속도로가 병렬로 배치하는 셈이었다.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이라는 서해안고속도로 건립취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었다. 때문에 서해대교를 놓고 당진-서산-서천-보령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분권과 관련해 추진해 온 일은?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직후인 7월 초, 지방분권 연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세미나를 갖고 11월 지방분권 촉구 선언을 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관한 5대 과제 38개 분야 추진 종합과제를 공동 선언했다. 도지사가 주도해 선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때문에 파장이 커져 대통령 후보들이 호응, 공약내용으로 채택했다. 물론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다."

◆지방분권 특별법 등 각종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하며 느낀 어려운 점은?

“가장 어려운 점은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이 자율성을 발휘할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지방에 줘 봐야 일 안된다, 국가 손해다'라는 식의 생각이 많다는 점이다. 지방의 중앙의존행정도 장애다. 이는 오랜 중앙의존행정으로 중앙의 눈치를 봐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분권운동을 추진하는 시도, 시장군수 등 기관 간, 부처와 부처간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서로 조정을 통해 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중앙언론이 관심이 지방에 전혀 있지 않는 것이다. 중앙언론의 핵심 관심사항은 중앙정치, 중앙논리에만 매달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장기적 발전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언론마저 중앙논리에 매달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신문이 중앙소식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는 등 중앙신문인지 지방신문인지 구분이 안된다. 언론도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주민소환제 등 보완조치 강구 후 입법 이뤄져야"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법안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입지를 허용하는 등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경기도와 수도권의 논리는 지나친 욕심으로 지방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수도권일지라도 인구집중 등의 폐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수도권 전체를 묶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과밀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만드는 등이 전제된 속에서 경쟁력 분야에 배분하는 국가조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복지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서는 안되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국가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권 법안 중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에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서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원칙적으로 공동합의안으로 포함시켜 이미 합의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폐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충분히 보완조치를 강구한 후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처럼 소지역 이기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주민 직접참여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중의 이해를 초월해서 특정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민참여 공간을 열어놓는 원칙에 대해 동의해 합의한 것이지만 기술적 측면은 (추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단체장 사퇴시한을 60일로 돼 있는 것을 180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국회에서 별도로 90일 또는 120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알 수 없지만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결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장들도 가급적이면 임기동안 지역행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직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은?

“지방분권과 직결된 자치역량강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시책, 인재양성 등에 주력하겠다. 특히 인재양성과 관련 젊은 인재를 우리 지역을 대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대전 심규상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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