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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시장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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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인력회사 인건비 대답 불허…법과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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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화) 16: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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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충남도내 인력시장의 허와 실을 밝히고,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월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서면을 통해 비정규직 인력시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논산시에는 유료 43곳, 무료 3곳 등 총 46개의 인력회사가 일평균 650여명의 일자리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충남도로 확대하면 연간 400만 명가량의 일용근로자가 인력회사를 통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정규직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의 일자리 창구 역할을 하는 인력회사가 인건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인력회사가 인건비를 대답해주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인력회사에서는 관례상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관행상 인건비를 대납할 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날 경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재하청 또는 재재하청 업주가 인건비를 가로챌 목적으로 도주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대납한 인건비를 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항변한다”며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현금을 들고 인건비를 결재하는 사업주 또한 가슴을 졸이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력시장을 찾는 사람은 노조를 구성할 수도, 세력화도 할 수 없는 신세”라며 “지방정부가 앞장서 실태를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늘지고 구석을 살피자고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회사와 외국인 고용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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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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