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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총괄할 조직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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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구 절벽 현상 뚜렷, 지방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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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화) 16: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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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인구 절벽 문제를 기획·총괄하는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이를 총괄하는 부서 설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1월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남도 합계 출산율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48명보다 떨어진 수치다.
서 의원은 “저출산은 단순히 보육과 양육 등 돌봄의 문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문제, 교육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체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체로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비용과 주거비용 마련 때문이라는 통계조사가 있다”며 “즉, 주택 문제 해결이 결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소규모 연립주택 또는 도시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에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기획, 조정 등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며 “각자 분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역시 지역인구정책팀을 구성한 만큼, 도에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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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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