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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전문 공무원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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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리 직원 대부분 행정직…이해도 낮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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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화) 16: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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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토지와 건축 등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해당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충남도 공유재산 매각사업에서 공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평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1월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인적 구성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충남고 공유재산은 토지 1조 9천423억 4천500만 원, 건물 9천892억 원 등 총 4조 6천463억3천만 원(28만 3천80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활용 및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공유재산 중 임대중인 토지와 건물의 수익률을 보면, 토지의 경우 2015년 25억 1천800만 원으로, 평가액의 0.1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지난해 역시 각각 25억 3천200만 원(0.13%), 32억7900만원(0.17%)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6년과 지난해 각각 0.03%를 밑도는 임대 수익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자가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유재산 관리직원 17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 11명, 세무직 5명, 공업직 1명에 불과했다”며 “이 직렬의 공무원들은 직렬 특성상 토지나 건물 같은 공유재산을 관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등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시설직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도내 시군의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직무 성격에 맞는 직렬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면 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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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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