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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구조 정비, 정부혁신 마지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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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올 상반기 내 구체적인 대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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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1일(수) 15: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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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정부혁신의 마지막 과제로 ‘공무원 인사채용시스템 정비’를 꼽고, 올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2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 대응 계획 및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희정 지사와 남궁영·윤원철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 합동보고 내용 분석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지속 발굴 및 각종 국가 계획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선 실·국별 보고에서 기획조정실은 △지역 간 재정 균형 장치 강화 △지방보조금 상시 관리체계 마련 등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재난 지휘관 역량 강화 △피해 주민 맞춤형 복구 지원체계 확립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또 미래성장본부는 △내포신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경제통상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 소상공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자치행정국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도시 지정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유치 등을, 농정국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대도시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보건국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시설 확충 등을, 기후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 등을, 국토교통국은 △화재 예방 건축 제도 개선 등을, 해양수산국은 △해양 미래도시 건설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밖에 소방본부는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농업기술원은 △글로벌 농업 기술 협력 강화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토양 오염 조사 등을,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형 가족 정책 종합계획 등을, 공동체새마을협력관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보고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부가 올해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각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다는 의미”라며 “우리 도는 정부가 가진 문제의식에 집중하고, 본질적으로 접근해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지방행정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업무를 더 만들어 제안한다면 예산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 지사는 “현장에서의 토론 등을 통해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얻어 신규 사업을 제안, 사업에 대한 주도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어떤 조직이든 인사채용이 조직의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정부혁신의 마지막 과제로 현행 공무원 인사충원시스템 정비를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현재의 공무원 인사채용구조는 시험점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시험 보듯 일괄적으로 9급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충원 방식을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 자체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중앙정부의 법제에 손댈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올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다는 인식 하에 충남도가 현장의 정부로서 능동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다문화이민 종합대책을 만들어보자고 주문했다.
또 안 지사는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충남연구원과의 심화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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