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원녹지 조성 투입 유도”

신도시 개발 배불리는 주택공사에

강태봉도의원 환수대책 질의에 답변

  강태봉도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주택공사가 얻는 막대한 이득의 환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했다.(341호보도)

  이에 대해 심대평 도지사는 “개발부담금관리법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공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보다는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높이고 개발 강도를 낮춘 환경친화적 도시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 규제로 인한 개발 구역에 무재산자 이주 대책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주공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단계 개발에 아산시와 충남도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양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공으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케 한 것”이라고 밝혀 개발이익금 환수와 아산시의 직접 참여에 대해 어려움을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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